방통위, 2019년 예산안 2569억원 편성… 전년比 8.1% 증액
방통위, 2019년 예산안 2569억원 편성… 전년比 8.1%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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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256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8.1%(193억원) 증액된 것이다.

내년 예산 중 일반회계가 629억원으로 13.5%(75억원) 늘었고 기금은 1940억원으로 6.5%(118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다.

먼저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131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25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27억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5억원) 등에 총 416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102억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1억원), 국민이 앱결제·불편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6억원),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4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6억원) 등에 169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15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14억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24억원), 통신시장․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21억원),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7억원) 등에 8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45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13억원), 몰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8억원) 등에 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315억원),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414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41억원) 등에 963억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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