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과 기준, 그때그때 달라요
[사설] 법과 기준,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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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무원들이 나랏일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요즈음이다. 나라 살림을 맡았으면 최소한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하나 편하자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번진 대한민국 4대 국새 문제만 해도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책상에 앉아 나랏일을 진행하려고 했으니 어찌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었을까 싶다.

일명 화이트칼라라고 불리는 계층 중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속속들이 국민의 속사정을 알 리가 없다.

올해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약탈문화재에 대한 문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등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늘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만 맞대는 것과 발로 뛰어다니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니 약탈문화재를 되찾는 데는 단연 민간단체의 힘이 컸다 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울 광장동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장애인 17명과 활동가 등 20여 명이 단식투쟁을 벌인 일이 있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유급보조원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유지를 촉구하는 농성으로 정부가 1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1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처사다.

무조건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 때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말하는 법과 규정에 근거한 일방적 행정에 따른 결과다. 당사자가 처한 현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과 규정, 기준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신분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 법과 규정, 기준을 무시한 이들이 넘쳐났건만 이상하게도 어떤 이들에겐 너무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매겨지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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