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전 선제조치
매파 발언↑ 대북압박 커질 듯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24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발송한 편지에 호전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편지 내용을 확인 한 후 방북해도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방북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적대적 서한을 보낸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북한 고유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종전선언을 얻어내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적대적 서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보단 이런 강수를 두면서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북 정상회담 취소 발표 때와 달리 대북 외교 핵심 참모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방북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선회에는 김 부위원장의 편지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11월 중간선거에 악재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털어내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대화 국면에서 다소 늦췄던 대북 압박 정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매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대북 해상 봉쇄와 군사 옵션 시나리오 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같이 북미 관계가 경색될 경우 남북미 관계를 조율하던 우리 정부 입장도 난처해질 수도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