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재정계획 발표… 2년 연속 ‘의무지출’ 50% 넘을 듯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28일 ‘2019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이 2년 연속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저출산 등 현상으로 복지 예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 중심으로 예산이 너무 편중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과도한 의무지출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재정지출 470조 50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241조 7000억원(51.4%)로 전망된다.

총지출인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성되는데 의무지출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률에 지급의무가 명시돼있는 예산이다. 정부가 결코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다. 재량지출은 국회의 동의에 따라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전체 정부 지출 중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50.6%를 기록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내년까지 2년 연속 5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무지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복지 분야 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9%(정부안 기준)도 넘지 않았던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해 문재인 정부 수립 첫 예산에서 12.9%를 기록했다.

2019년 이후에도 의무지출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추계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2018∼2022년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같은 기간 재량지출 6.7%, 재정지출 7.3%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의무지출 비율이 2021년 51.1%로 늘어나고 2022년 51.6%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예산을 이용해 정부 정책을 자유롭게 펴나갈 여유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향후 고령화나 저출산과 같은 현상은 의무지출 증가를 더 촉진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무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OECD 수준에 복지 예산 규모가 도달해 의무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조정해 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0조 4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내년 12조 4000억원을 감축하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혁신 추진을 위해 재정지출구조 전환과 재정운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지출혁신 2.0’ 추진에도 전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