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예산안 둘러싸고 격돌… “경제 마중물” vs “장하성 예산 심판할 것”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는 9.7%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28일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등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던 만큼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공세를 가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재정확대는 경제의 역동설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을 ‘재정중독’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재정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만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관행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토목·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중독’이자 ‘재정 남용’이다”면서 “일자리·복지 예산을 확대를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9.7% 재정확대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살리는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확대를 통한 ‘미래 투자’를 두고, 한국당이 ‘재정중독’이라고 비판 하는 것은 ‘한놈만 패기, 무데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장하성 예산’ ‘세금중독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 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이미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 성장’의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파탄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예산안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체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 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한국당의 예산 심사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촉발시킨 ‘고용대참사’를 수습하고 잘못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아울러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시킨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에 앞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에 대해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며서 “이러고도 여전히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방향을 트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다고 국민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인 마당에 대통령께서만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