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자리·워라밸 사업에 집중… 예산 대폭 증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막대한 예산을 운용할 전망이다. 예산은 노동부의 사업 중에서도 일자리 유지·창출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27조 12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7조 1159억원이며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기금은 20조 65억원이다.

노동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전년보다 24.1% 늘어난 16조 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전체 일자리 예산(23조 5000억원) 가운데 70.2%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먼저 청년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올해(4258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1조 37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올해(3407억원)보다 대폭 증가해 7135억원이 배정됐다.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201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8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아동센터 등에 취업하게 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사업도 86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양성평등과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관련 예산은 올해(9885억원)보다 많은 1조 1388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3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육아기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도 증액하면서 관련 예산도 855억원에서 1166억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