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환노위 이정미 배제, 노동법 개악 의도… 배제결정 철회해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환노위 이정미 의원 배제’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가 하반기 노동법 개정이 아닌 브레이크 없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소위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단연코 의도된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10명으로 문제없이 운영되던 소위 위원을 여야 간사 합의로 8명으로 일방적으로 줄여놓고, 이정미 의원을 소위구성에서 배제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는 고용노동소위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여야 동수 원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4명(김태년·윤호중·이용득·한정애), 자유한국당 3명(임이자·신보라·이장우), 바른미래당 1명(김동철)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소위에 참여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문제는 정의당의 정체성 그 자체,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노동 분야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여당과 보수야당이 정의당의 쓴소리를 불편해 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들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 의원 배제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이런 사달이 일어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헌납하고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정미 의원을 배제한 것은 노동존중 정부 집권 여당의 노골적인 노동계 패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고용노동소위 재구성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곧 있을 개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진보정당 의원을 의도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배제시킨 여야 간 짬짜미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정미 의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고용노동소위 구성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