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비 46조 7000억…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 8.2%↑
내년도 국방비 46조 7000억…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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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방위력 개선비·전력 운영비 등
31일에 국회에 제출 예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8일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8.2%p 증액한 4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한다.

이는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국방 예산은 ▲전작권 환수 위한 방어능력 구비 ▲부대·병력감축, 복무 기간 단축에 대응한 강군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견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뒀다.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을 책정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와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 5864억원을 투입하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증액도 눈에 띈다.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에 쓰일 예산이다.

예비군 전력 보강 예산은 169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5%p 증가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과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인상하는 등에 충당된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방위사업 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 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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