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억지 주장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오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일본과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또한 방위백서는 지난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약속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핵·미사일 폐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전역을 사거리에 두는 노동미사일을 수백발 보유·실전 배치하고 있는 점,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과 운용능력의 향상 등을 고려하면 북미 정상회담 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