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2019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확정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문 정부의 ‘경제팀’이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의 윤곽을 확정한다.

최근 고용 ‘쇼크’ 논란에 이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효용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을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국가 총지출)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엔 김동연 부총리가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2009년 이후 최대인 7.7%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법 개정 정부안도 확정한다. 10년 만에 고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지만 전체적으론 세입을 3조원 정도 줄이는 완화 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규모를 3조 8000억원으로 세 배 늘린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세법개정·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돼 논의와 일부 조정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한편 전날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에 예결위에 출석해 일 통계청 가계동향 발표에서 나타난 ‘고용·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