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여야 합의 결렬… 8월 국회 처리 무산 위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여야 합의 결렬… 8월 국회 처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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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27일 불발됐다. 

이에 따라 8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업 제한 없이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정무위는 지난 24일에도 소위를 열고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그간 자유한국당의 50%, 더불어민주당의 25~34%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8월 국회 내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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