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에 ‘8.27대책’ 발표
동작 등 4곳 ‘투기지역’ 추가
서울 투기지역 15개구로 늘어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산 기장군 첫 조정지역 해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14곳 추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하고 있는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하남시와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는 조정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투기지역 등의 지정 효과는 28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투기지역 대상은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4곳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최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집값 상승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여의도와 가깝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영등포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인접해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동대문‧동작‧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영등포 등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바 있다.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1.11%, 1.34%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시는 18.5대 1, 하남시는 48.2대 1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 같은 투자 열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40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고, 부산에서 기장군(일광면 제외) 등 1개 지역의 지정이 해제돼 42곳이 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집값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주택 수급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가 기존 계획보다 14개 지구 늘어난 총 44곳이 조성된다. 이곳에선 신혼희망타운 등 공동주택 36만가구가 공급되며, 성남복정, 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등 14개 지구가 신규 지구로 발표됐다.
국토부는 올 9월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서울 외곽 등 입지가 양호한 곳을 신규 지구로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