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놓고 입장차
한미, 방위비협상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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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 분담항목신설·분담액증액 요구

한 ”방위비 분담 취지 벗어난 것“

연내 타결 목표… 9월 美서 7차회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하기 위해 마주앉았지만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방위비분담협의 제6차 회의를 열고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도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27일 “양측은 본 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수석대표가 포함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서 제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다”며 “최초 입장에서 입장 차이 좁히려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 협정의 효력이 오는 12월 31일 끝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담액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 방위비 분담 협정을 연내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10월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급적 연내 타결하고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서 내년초부터는 협정의 공백 없이 10차 협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나 시한에 쫓겨서 내용을 희생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협의를 해왔으며 일정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위비분담협의 7차 회의는 9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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