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민자고속道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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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2022년까지 재정도로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

신규도로는 재정도로 통행료 감안해 수준 결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수준으로, 1만 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높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900원보다 2.28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비싸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같은 고속도로이지만, 2배까지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 인하에 착수,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먼저 내렸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서 2020년엔 1.3배, 2022년 1.1배 안팎으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 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 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을 억제한다.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내린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지난 7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 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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