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
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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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혁신도시 시즌2’ 본격 추진

고용인원도 2만명 달성 목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키로

입주기업 임대료 ‘80%’ 지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기업을 1천개 사로 늘리고, 2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97.3%, 3만 8000명)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거주 인구도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 시작된 2014년 이래 5만 9천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8만 2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 대학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쳤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 규모는 1만 1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수도 20개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투지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를 비롯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혁신도시 연계형으론 현재 전남 나주가 선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높이제한·주택건설기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건축과 입주를 유도하는 제도다.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돕는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혁신도시 이전 주요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창업·혁신 기업에 업무공간으로 제공한다.

업무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공간을 설계하고서 창업·혁신기업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내놓는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클러스터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 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발전재단은 내년 강원과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순차적으로 설립된다.

손병석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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