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어 장하성도 ‘GO’
“최저임금이 원인? 극히 일부”
혁신성장 병행 추진 재확인
정책 고수에 논란 계속될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회의론과 방향 전환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 방침을 강조한 것은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야당의 비판 공세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을 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 대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일축했다.
최근 일자리 상황 악화에 대해선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밝힌 기조와 동일하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장 실장까지 소득주도성장 고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일자리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야당의 거센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