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여야 논의 ‘난항’… 30일 본회의 문턱 넘을 수 있나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본회의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26일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근까지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다.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었다. 핵심 쟁점은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34%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그간 자유한국당의 50%, 더불어민주당의 25~34%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적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아예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로 했다.

핵심쟁점에 대한 협의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남은 시일을 고려하면 본회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몇년으로 늘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당도 연장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5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명칭에서부터 이견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을 당시 반대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었다며 일부 야당과 여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당은 ‘프리존’ 대신 ‘자유지역’을 사용하자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외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을 병합해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병합심사과정에서 규제 완화 방식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야당 시절 원격의료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여야는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처리시한이 임박해지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막판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