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받는 10대 그룹 계열사 대폭 확대… 33개→114개
‘일감몰아주기’ 규제받는 10대 그룹 계열사 대폭 확대… 33개→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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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6

현 규제 대상의 3.5배 수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당정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기존 33개에서 114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재벌 닷컴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전체 계열사 636개 중 약 18%에 달하는 114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규제 대상인 33개의 3.5배 수준이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안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와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집계 결과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42개이고 이들의 보유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는 72개에 달했다.

그룹별로 살펴보는 GS그룹이 현재의 15개보다 배가 늘어난 30개로 규제 대상이 가장 많다. 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신세계 1곳에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추가되고, 이들이 거느린 지분 50%를 초과한 자회사 15곳까지 포함돼 총 19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규제 대상이 SK뿐인 SK그룹은 SK디스커버리와 SK디앤디가 새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회사가 거느린 자회사 11개까지 추가돼 모두 14개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기존 삼성물산 외에도 삼성생명,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10곳이 포함되며 12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한화그룹은 현재 규제 대상이 에이치솔루션(옛 한화에스앤씨)과 태경화성 등 2개다. 그러나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한화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총 10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차그룹은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등 현재의 4곳에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 5곳이 추가돼 모두 9개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두산그룹은 빅앤트가 청산된 반면 지주사인 두산의 자회사가 추가되면서 규제 대상이 2개에서 8개로 늘고, LG그룹은 LG와 지흥 등 2곳에서 6개로 늘어난다.

또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던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최근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가 새로 포함되면서 현대오일뱅크 등 자회사를 합쳐 4곳이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5곳에서 2곳으로 규제대상이 줄어든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114개의 작년 말 매출액 중 내부거래 규모는 23조 8720억원으로 평균 15.1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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