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특검 연장 포기’… ‘정치 특검’ ‘외압 논란’ 속 마무리
기승전 ‘특검 연장 포기’… ‘정치 특검’ ‘외압 논란’ 속 마무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모씨(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허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를 나란히 소환했고 대질신문을 통해 ‘킹크랩 시연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대질신문에 동의한 만큼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모씨(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허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를 나란히 소환했고 대질신문을 통해 ‘킹크랩 시연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대질신문에 동의한 만큼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 2018.8.9 

결국 김경수 신병 확보 실패… 재판 전망도 불투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수사팀이 25일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 

특검팀은 지난 60일간의 수사 기간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한 끝에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김 지사의 옛 보좌관 등 12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를 도와달라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지사를 두 번이나 소환했으나 신병 확보엔 실패했다.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 혐의 입증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사 활동 기간 중 고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여론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했다. 여기에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별건 수사’ 논란도 불거지면서 여당으로부터 ‘정치 특검’이란 비난을 거세게 받았다. 

이런 가운데 결국 수사 연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특검이 여당과 권력의 외압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팀이 초반의 기세와 달리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에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김 지사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이날로 활동을 마치는 특검팀은 해체되고 특검 기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의 수사기록,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하게 된다. 특검엔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게 된다. 

특검은 또 보고서와 별개로 대국민 수사 결과 보고 자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오후로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 특검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