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매칭 비율, 시비:구비=5:5→7:3 조정 건의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와 5개구가 24일 ‘자치분권 협력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구 자치분권 공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협의회 정례화 및 연합정부 수준의 파트너십 구축 ▲시 정책이 자치구 행·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 ▲자율, 권한, 책임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 재정립 ▲정부 자치분권과 충청권 발전 협력 ▲협의회 의결사항은 실질적 집행력을 갖고 실천 등을 위해 내실 있는 협력과 우호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대전분권정책협의회’는 이날 첫 만남을 통해 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제시한 중점 주요과제는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시-구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구간 사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효율성, 책임성, 신속성 등 합리적인 사무배분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조정대상사무를 시와 구간 공동으로 투트랙 방식으로 11월까지 발굴·분석한 후 사무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종합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 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육성에 대한 노력을 반영, ‘주민자치 분권지표’를 개발·적용해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구별 1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동장 직위공모제, 마을 총회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시 차원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자치구의 부담을 야기하고 이것이 시-구간 갈등을 야기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지방분권의 이념에 어긋나는 요인이 있는지 적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개선과 5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5개 자치구 공동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반영한 대전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매칭 비율을 당초 지방비의 시비, 구비 비율을 5:5에서 7:3으로 조정 건의 하는 등 시-자치구간 상호 개선, 협력하는 등 의지를 적극 보여주는 첫 협의회를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대전분권정책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분권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각종 정책이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와 5개구가 상생, 공존의 지혜를 모아 적극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