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스몰딜로 가면 비핵화 더 어려워져”
조한범 “비핵화로 가는 호용성이 중요한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북을 앞두고 이른바 ‘빅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협상 방향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24일 천지일보 창간 9주년 기념 ‘비핵화 진단과 남북 관계 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폼페이오 방북 결과 ‘빅딜’과 ‘스몰딜’이 모두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협상 태도에 대해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협상을 하려는 행보”라며 “비핵화는 자기가 가진 핵 능력을 신고하고, 검증 받고, 검증에 따라 폐기하면 된다. 비핵화 협상을 약속해놓고 다른 것과 연계해 더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신고, 검증, 폐기를 하라는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신고 합의를 얻어내고,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약속한다면 빅딜”이라며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합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급하기 때문에 스몰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스몰딜로 가면 비핵화가 종국적으로 더 길어지고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구에서 스몰볼을 하든 빅볼을 하든 목표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비핵화로 가는 호용성이 중요하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건 핵밖에 없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기에 머뭇거리는 것”이라며 “단계를 쪼개서 내놓고 싶은 것인데, 트럼프는 화끈하게 내놓으라 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소몰딜이딘 빅딜이든 뭔가는 필요하다. 스몰딜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7일 평양을 당일 방문한 뒤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방북 결과를 설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의 방북 결과는 비핵화 문제와 연결된 종전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