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버딘대, 적자운영 이유로 개교 취소 통보
홍준표 전 지사 때 추진, 사업비 91억원 지출
경남도 “91억원 에버딘대에 청구, 소송 불사”
시민단체 “공무원에 책임묻는 ‘구상권청구’必”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영국 애버딘 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이 무산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피해를 촉발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상권청구‘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애버딘대 측은 지난 5월 경남도에 운영적자를 이유로 캠퍼스 개교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애버딘대 개교 중단 통보에 따라 더 이상 개교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버딘대 유치는 홍준표 전 지사 때 추진하던 사안이다. 2012~2013년 당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유치는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에 부족한 핵심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했다.
경남도는 23일 그동안 캠퍼스 설립 준비 및 기숙사를 짓는 데 들어간 예산 91억 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도는 애버딘대 측에 협상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당시 갈사만 캠퍼스 예정지 부근에 정주 시설이 없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 기숙사가 건립됐다, 현 도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주권연합 이지영 집행위원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정책을 펼쳤지만 일이 잘못됐을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며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청구’ 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어 “담당공무원이 도지사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충성하다보면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며 사업을 끌어가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물론 에버딘대도 문제가 있지만 갈사만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조선경기가 활성화된 것을 보고 계획을 짠 것인데 경기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1억원이나 되는 혈세가 낭비된 만큼 김경수 지사가 직접 애버딘대 개교 중단과 관련해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