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정부, 노동환경 개선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예술강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술강사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센트럴프라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안정이 곧 처우 개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예술강사 단체들과 회의를 통해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구성을 완료했다.

심의위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와 추천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한다. 이후 심의위는 임시계약직 예술강사들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김진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은 심의위 회의 시작에 앞서 “2000년 시작한 예술강사 사업이 19년을 맞이했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매년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업인데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술강사들의 업무는 학교와 계약이 이뤄진 후 항상 정해진 시간에 나와 똑같이 근무한다”며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기타 프로젝트 기반의 지원 사업 등이다.

이 중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전체예산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예술강사 선발과 배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담당한다.

또 예술강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지자체로 예산구조나 실행 등에 있어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복잡하다고 한다.

그 주체(사용자)가 불분명한 이 같은 구조가 예술강사들의 노동권과 관련한 문제, 고용불안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지부장은 “예술강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인 업무에 근거해 조정하고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술강사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가 예술인을 대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예술강사 사업은 지난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도입됐다.

예술강사는 1·2월을 제외한 3월~12월 10개월 단위로 매년 계약하는 임시직이다.

올해 기준 전국 8700여개 학교에서 5300여명의 예술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의해 추진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