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규제완화·소위 배정 놓고 충돌… 흔들리는 ‘촛불연대’
민주-정의, 규제완화·소위 배정 놓고 충돌… 흔들리는 ‘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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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지일보 2018.8.23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지일보 2018.8.23

규제완화 문제와 이정미 소위 배제 등 놓고 ‘신경전’
정의 “본질 변하지 않는 법, 촛불정치 정체성 훼손”
민주 “큰 오해이자 과한해석… 방안을 제시해 달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이른바 ‘촛불연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시도 행보에 정의당이 제동을 건 데 이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 배제 문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각종 개혁 이슈에서 여당에 협조적인 목소리를 내며 측면 지원했던 정의당이 민주당과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 ‘촛불연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추혜선 의원은 23일 오전 당 정책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지난 22일 긴급좌담회와 몇 차례 논평을 통해 규제완화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려 했던 법들을 이 정부에서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촛불정부의 정체성 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이 8월 처리를 목표로 하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들”이라며 “어떤 미사여구로 겉모습을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혁신경제’로, ‘최순실법’ ‘재벌특혜법’은 ‘규제혁신 5법’으로 부활했다”고 꼬집으면서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았던 그 법안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차라리 ‘과거 박근혜 정부의 좋은 법안들을 막아서 죄송했다’고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면서 이는 “촛불 정부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의 규제혁신법에 대해 ‘재벌특혜법’이라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달 7일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0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0

민주당도 정의당의 날선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여러 염려를 하시고 토론회까지 열어서 주장들을 하셨는데, 이는 큰 오해다”라며 반박했다.

김 의장은 “우선, 정의당은 규제혁신 5법의 뿌리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규제완화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분석을 했다”며 “원칙과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 공통점이 있다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뿐인데, 이를 두고 아베노믹스까지 엮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이 우려하는 이유로 우리 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해서 새롭게 5개의 규제혁신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의당이 제기한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김 의장은 “(대원칙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같다. 그리고 정의당도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에서도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기했다.

양당은 또 이정미 대표의 국회 상임위 내 소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이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은 됐지만 환노위 내 노동소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예산결산소위로 간 것에 대해 정의당이 “의도적인 배제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정당보다 노동 의제에 밀착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정의당을 노동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어처구니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세 교섭단체는 이 의원의 노동소위 배제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노동소위 위원을 10명으로 복원하면 된다”며 “(아니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동의하면 야당 몫을 늘려서 정의당을 소위에 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비쳤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사항은 ‘소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노동법안소위를 8명으로 구성하기로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합의됐고, 이 경우 여당 4명 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야당 몫 4명 중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내부 협의를 통해 분배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에 제시한 2가지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안과 2안을 모두 반대했다”며 “일각에서 ‘민주당이 반대해 이정미 의원이 노동소위 위원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민주당은 여전히 1안이나 2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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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2018-08-23 19:02:12
규제완화로 인한 잘잘못의 통계가 있다면 모를까 무조건 덤비기식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