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시민단체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와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5개의 단체가 모여 만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국회의는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사법농단에 대해 법원의 자발적 협조만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임무를 방관한 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사무총장은 국회에 ▲진상규명과 공정한 책임자 처벌 ▲국민적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대법관 포함해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했다.

그는 “통상적인 법관과 절차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안 된다고 판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 국민의 감시 속에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핵심 관계자들이 기소된 후 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신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 재판 절차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9월 1일 대법원 앞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양승태 구속 처벌, 적폐 법관탄핵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9일부터 부산, 대구, 대전에서 시국 토론회와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