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주도 성장 효과 빨리”… 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을 역대 최고치로 확장해 운용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계속된 불신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효과를 냄으로써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정은 우선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1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로 합의했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도 신설해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이미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당정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내년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세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내년 확장적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