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도 역대 최고 수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6년간의 국세 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265조 4000억원) 대비 14% 증가한 302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국세수입액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며, 지난 2013년에 비해 약 100조원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올해 1~6월까지의 국세 수입 누적액 157조 2000억원에 지난해 동기간(1~6월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 52.%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역대 국세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도 예년에 비해 빨라졌다. 올 6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57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조 9000억원) 대비 14% 더 걷혔다. 연간으로도 올해가 최근 5년 내 국세 수입 증가율과 증가액 면에서 모두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조세부담률도 22%에 육박하며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치 20%를 경신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총생산인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뜻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 7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16.9% 늘어난 87조 8천억원, 부가세는 5.1% 많은 70조 5천억원을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에 비해 둔화하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4.6%포인트 높아진 1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 GDP 1799조 6천억원, 국세수입액 302조 5천억원, 지방세 85조 6천억원으로 각각 추정해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작년보다 1.6%포인트 상승한 21.6%가 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