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신공항의 필수조건은 안전, 소음, 확장 등 세가지인데, 안전부분을 검토하면서 항공법 군기지와 군사시설법 등 관련법을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2일 최치국 부산대학교 박사(도시문제 연구소)가 김해신공항의 안전적 위법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남권신공항 민간전문가 T/F팀(동남권신공항 T/F)은 21일 열린 ‘경남·부산·울산 공동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의 안정성, 소음, 확장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 검토결과 요약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은 거점공항 기능으로 계획됐고,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가 밝혀져 정부정책의 변경을 요청했다.
최 박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안전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소음문제 등 향후 확장성도 없는 공항을 6조이상의 돈을 들여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3개 시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남권 추진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최치국 박사는 동남권 추진협력단 구성에 대해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김해신공항의 안전문제 소음문제 확장성이 없는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해신공항은 타당성이 없는 것을 공감하고 이 부분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단계별 동남권신공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항공법을 적용할 경우에 산봉우리를 잘라야 하는데, 약 66000000㎥, 절치면적은 40만평, 절치비용은 2조 9000억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최 박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기 했지만,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해 장애물을 잘라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르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부산·울산 공동보고회는 지난 6월 26일 3개 시도지사의 당선인 시절 맺었던 ‘동남권 상생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날 개최된 ‘경·부·울 공동보고회’를 통해 동남권신공항 T/F는 김해신공항의 절차적 타당성과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안전과 소음, 확장 등 문제점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