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오동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당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과 지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한 해 동안 기업 10곳 중 4곳이 이익을 하나도 못 냈고 단순히 고용인원이 500명, 5000명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불황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믿고 기다려 달라 하고 국민들은 더 힘들어한다는 거거든요.”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부각해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같게 여기는 야당의 시각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 동향이 발표되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 고용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만을 부각해서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조리다 주장하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단기간 내에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정책의 그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패키지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대정부 질의를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소위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편집: 오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