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낙태죄, 화쟁 이야기’ 토론의 장 열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낙태죄 존폐 논란이 사회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르며 쟁점화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상충되면서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가운데 불교의 생명관을 짚어보고, 낙태죄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미래세대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낙태죄,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낙태(임신중단) 찬반 문제는 프로라이프(pro-life, 낙태반대)와 프로초이스(pro-choice, 낙태찬성)로 나뉘어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등 5개국뿐이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낙태죄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낙태 찬반 입장을 들여다봤다. 변 교수는 형법상의 낙태죄, 외국의 낙태 입법사례, 재생산권 등을 설명했다. 재생산권이란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출산과 성에 대한 양성 평등권, 자녀 양육 등을 위한 공적 지원 요청권 등으로 구성되는 포괄적인 인권의 틀을 말하고 있다.
변 교수는 “여성단체들이 낙태죄에서 나아가 재생산권으로의 궁극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낙태를 둘러싼 문제를 이분법적 가치로만 볼 게 아니라, 다초점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해야만 생명과 인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한 이미령 불교칼럼니스트는 “생명에 경중을 가릴 수 있을까”라는 물을 던지며 “하지만 지금 현재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은 여성(의 생명) 아닐까”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인간을 믿지 못해 ‘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를 믿어보는 것이 낙태와 관련한 불교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지낸 이채은 대불련 간사는 “사회적 역할로는 불교가 낙태죄 폐지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불교는 임신중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논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종교인이라면 사람들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승 전 화쟁위원은 ‘생명 선택, 이분법 너머’라는 주제를 통해 “종교에서 할 일은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지닌 고통이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자비와 연민으로 중생이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