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행위 중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
정부 ‘군사위협’ 등 대체표현 검토 중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표기한 문구가 삭제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고 있으며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북한은 적’ 표현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북한은 적’ 문구 삭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을 북한군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변경되는 문구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군사적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