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 확대…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임차인 보호, 세금 완화,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약속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도 늘리겠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조정하고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이미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 6000억원으로 늘리겠다”며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는 2조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7조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