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득주도성장, 전환보다는 보완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는 빠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수정이라는 표현보다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고용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부문 고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마저 없었다면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프렌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현재 국면에서 위기라고 진단했는데 책임질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