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상승분 내년 ‘공시가격 인상’ 방침… BMW 엄중처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올해 급상승한 집값에 대해 내년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 가격이 시세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집값이 급상승한 지역의 공시가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상반기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유형별·지역별 현실화율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지만,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04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도 최근 논란이 되는 BMW 차량 화재에 국토부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근본적으로 자동차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운행 정지 명령 등 사후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공정하게 결함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자동차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