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흥적 대통령 지시와 발표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난무한 나라가 돼 있다. 이는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 봐진다. 물론 밝혀진 바대로 과거정권의 퇴행은 도를 넘었고 반드시 종식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지난 역사와 정권의 민낯을 특정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이며 혼이며 몸이다. 내 몸이 병들고 잘못됐다고 없애고 잘라버릴 것인가.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지 않겠는가. 잘못은 남 탓이고 잘한 것은 내 탓이라는 이분법적이며 이기적 논리는 그만해야 한다. 그 같은 생각과 말은 애초부터 한 몸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지난 과거는 반면교사가 돼 더 나은 정부와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 가야 하지 않겠는가. 신뢰가 무너지면 추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나라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오늘의 실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먼저 짚어보고자 함이다. 나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비난을 받으면서도 충고해 왔다.
일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과 부정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비유로 인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국가 정책의 핵심은 안보와 치안, 민생, 생활보장제도다. 그 어떤 호화찬란한 이론과 말이 무성하다 하더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 더 크고 무겁고 중차대한 정책은 없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이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국가를 이끄는 통치자와 핵심 참모는 바로 이 같은 근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이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과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둬서는 안된다.
지시와 정책이 잘못 됐으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가 운영은 연습도 장난도 아닌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국민들의 현실이며 삶이다. 다시 말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생존의 문제다. 혹여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깊은 철학이 담겨있다면 설득하고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현 정부 들어 난무한 지시와 정책에 대해 거의 100% 국민들은 저항했다. 저항이 오면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없었던 것처럼 물러난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얕은 정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깊은 고뇌도 철학도 없이 짧고 즉흥적 정책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막연한 슬로건으로 국민을 속이고 난국을 교묘히 벗어나려는 비겁함까지 보이고 있으니 반드시 거둬들여야 한다. 그 얘기는 한반도 상황의 진척에 따라 나타날 미래경제학이다. 정치와 민생과 안보와 치안과 교육은 현실이라는 질책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자칫 잿더미 속에서 일궈 놓은 성장이 현 정부의 아집과 무능으로 나라 곡간을 텅텅 비게 할 위기를 맞이했다.
‘고용쇼크’에 대해서도 청와대 핵심참모는 “기다려 달라”며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는지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 대표에 출마한 여당 지도자는 현 사태를 과거 정권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당정청의 엇박자는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몸을 낮추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정청 관계자들이 갖는 의식과 실력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론과 수치로 무장된 투사와 지사형 참모들과 여당 의원들의 탁상공론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실물과 실속은 없고 말만 무성한 나라가 됐고, 합치와 협치가 사라져 남 탓만 하는 나라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한 때를 맞고 있다.
오늘의 난국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가져온 일자리 정부의 자화상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환골탈태해야 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고 오직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