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 중병증상 오기 전에 즉효 처방해야
[사설] 한국 경제 중병증상 오기 전에 즉효 처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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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경제학자나 외국의 경제연구단체 등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기지표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를 분석해 캄캄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계의 대응이 시원찮았는지 아니면 경기지표상의 각종 예고음에 대해 불신한 탓인지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고용 쇼크, 기업투자 급감에 이어 경제당국의 소통마저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등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자가 양산되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고용 장려 정책이 절대적이고 불가피했지만 정부에서는 그동안 확보된 54조원 추경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임시 조치에 치중한 나머지 취업자 수가 급감해 지난달에는 5000명으로 최대의 고용 악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2015년에도 취업자 증가 규모는 30만명선을 유지했는데, 이처럼 급추락된 고용 절벽은 1990년대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나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니 현 고용 상황이 그때처럼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여실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계는 각종 국내외 여건들이 열악해져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더욱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럴수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구조 조정과 규제 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경제전문가와 기업들은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뜸을 들인다.

예고된 한국 경제의 경기지표 추락이 고용 쇼크, 투자 절벽으로 이어지자 정부·여당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부랴부랴 논의하고 있다. 또 정부당국에서도 기업들과 협력을 다지지만 재계의 규제 혁파 요청에는 적극 조치하지 않은 채로 “재계가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 일색이다. 지금과 같이 일자리가 최대로 떨어진 고용 악화에다가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등 우리 경제가 사실상 중병(重病)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즉효의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그 처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구국 일념으로 똘똘 뭉쳐 적극 대처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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