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여기저기서 들리는 국민들의 못살겠다는 외침에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내 탓은 아니라 전 정부의 탓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 정부에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을 4대강 살리기에 쏟아 부어 작금의 산업이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말이다. 따라서 고용부진의 참사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까지 3년이 걸리니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논란은 진작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의 대부분이 회의적인 의견이다. 또한 직접 눈앞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겪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들은 전혀 참작되지 않고 있다. 일단은 지금의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의견만 거듭될 뿐이다.
1년 남짓한 기간에 50조원의 재정을 쏟아 부어 늘린 일자리가 5000개라면 이는 누가 봐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를 묵인하고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면 그 결과는 또 뻔하다. 이러한 상황을 따박따박 짚어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잘못 들어선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가 샛길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오산이다. 전 정권, 전전 정권의 탓은 하지 말자. 적어도 현 정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두를 포용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최선의 결정으로 나라를 일으키는 데 전력해야 한다. 과거를 읊조리며 현재 상황의 설명을 할 일이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돈 만원 때문에 경제 전체가 흔들린 상황인데 50조원이란 엄청난 돈을 그냥 버린 셈이니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단도리 해야 한다.
혹시 어떻게 될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제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 나라 경제가 바로 서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한다. 경제력이 있어야 안보도 외교도 산업도 힘을 차리고 달릴 수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인재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떠나 버리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북한과 어떻게든 엮어서 업적을 만들 생각에 나라경제를 한시하면 안 된다. 북한의 평화 코스프레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었다. 변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이 아닌 화술과 모양새뿐이니 이에 흔들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오늘의 강짜를 부릴 수 있게 만든 최고의 무기를 어느 날 갑자기 다 버린다는 말을 누가 믿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벌써부터 북한을 통과하는 유럽열차에 시베리아 가스관이 영남까지 내려오는 달콤한 꿈을 꿀 일이 아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다자안보체제 등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고 주변국들은 이럴 이유가 없다. 어떻게든 쉽게 이루어볼 생각은 말아야 한다. 안보 역시 의지할 생각 말고 자주할 생각이 먼저다. 스스로 서고 모자란 부분을 주변국의 파워를 활용해 자주를 더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남의 탓은 그만하고 우리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 서민경제부터 산업경제까지 한계치의 경고음이 연일 커지고 있다. 사고는 발생하면 수습이 먼저이지 네 탓 내 탓으로 복구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발 빠른 조치로 피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임무이다. 상황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처진 걸음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정쟁은 이제 그만하고 전 정권의 시시비비도 나중이고 우선 우리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공장이 동력중단으로 멈추면 다시 제 궤도를 찾기가 엄청 힘들다. 아니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 경제가 동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느슨해진 곳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