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국방개혁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안보칼럼] 국방개혁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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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북핵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없는 성장 등은 또 다시 우리 경제의 근저를 흔들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도전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중국은 군사력을 무섭게 증강시키고 있다. 해양 투사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모함 두 척을 확보한 가운데 두 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군의 현대화 작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 국익 우선주의’의 극단적인 추구로 동맹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안보의 개념도 변하고 있다. 안보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주체들도 변화하고 있다. 미래 안보위협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지금까지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대립과 갈등이 앞으로는 좀 더 모호하고 불규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군사안보뿐 아니라 환경, 에너지, 인구, 난민,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 갈등 또한 다가올 위협의 주요 항목이 될 것이다.

최근의 미중 간의 관세보복에서 보듯 ‘경제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화한 세계시장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전쟁은 무자비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불똥이 바로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으로 튀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래의 안보환경은 변화의 템포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게 된다.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냉전시대 이후의 전쟁은 민족 종교 영토 자원 환경 인권문제 등 복잡 다양한 요소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지식화의 심화는 사이버테러와 같은 새로운 취약점을 노정하면서 갈수록 우리 국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에너지 및 식량 안보와 환경문제 등이 안보의 핵심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요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공간·수단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며 준비해야 한다.

즉 현존 위협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변국과 포괄적 안보위협에 통합적으로 대비하는 새로운 안보의 개념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경제전쟁에 대비하면서, 첨단 국방기술력의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와 군사력 증강을 눈여겨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국익우선 전략이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면서 망원경으로 보다 멀리 봐야 한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범국가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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