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항소심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려고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이 21일 항소심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는 국가와 경찰관이 송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은 없지만 경찰 4명에게 4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송 시인은 지난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영도조선소 근처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소지하던 무전기 등 비품을 빼앗기자, 국가와 경찰 14명은 송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산역 광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무슨 일이 있어도 김 위원이 있는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고 선동하기도 했다”며 송 시인에게 1528만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송경동 시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 동안 국가의 괴롭힘 소송을 당했다. 당시 대한민국 법원은 정리해고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거기서부터 고통과 아픔, 사회적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국가 손해배상에 대해 권고했고 이를 경찰청장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그 내용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그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 데 대한 부당함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국가 손해배상에 대해 조정과 화해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송 시인은 그러나 “우리 변호인단이 요구한 조정·화해 과정에도 경찰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끝까지 화해와 조정을 거부했다”며 “경찰 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경찰청장의 약속을 뒤집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희망버스에 대해 불법으로 댓글공작을 수행했다는 게 밝혀졌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선고를 연기하고 댓글공작 조사결과 발표까지 반영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수차에 걸쳐 연기신청을 했지만, 끝내 오늘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려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시인은 “댓글공작 수사 결과가 나오면 희망버스 사법탄압 피해자와 상의해서 재심 청구 등 국가와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