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전문가 “탈원전 비판, 무지의 소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업계의 에너지정책전환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전환은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원자력업계의 도를 넘는 비난을 경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월성원전1호기 폐쇄를 기점으로 원자력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60년에 걸친 정부의 장기적, 단계적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업계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자력계에 따르면, 한전의 상반기 8000억원대 영업적자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유지가 월성1호기 폐쇄, 엄격해진 안전점검 등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한전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원가반영을 막는 규제 때문”이라면서 “무리한 원전가동으로 94%의 가동률을 기록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한전은 2008년 2조 8000억원이라는 더 큰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난 2010년 정부 고시에 도입된 발전연료비연동제의 시행을 막고 있는 정부의 저가 요금규제라는 점”이라며 “정부의 인위적 저가요금정책은 수요폭증으로 발전설비 정비할 시간 부족, 후방산업 부실화 등 더 큰 비용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진제는 디지털시대에는 불합리하다”며 “정부는 구태의연한 누진제논란에서 벗어나 연료비연동제와 스마트미터보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관련해 특히 에너지 믹스 조정은 재생에너지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설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핵심은 원전이나 석탄과 같은 기저 전원을 확보해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가 가능하냐는 견해에 대해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원자로는 부하 변동에 따라 출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게 불가능해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와 동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원믹스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이용해 전력망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2030년의 경우 원자력은 2017년에 비해 22.5Gw(기가와트)에서 20.4Gw로 2.1Gw 감소에 그치지만 풍력·태양광은 설비용량이 58.5Gw까지 대폭 증가한다.

2012년 기상청의 기상데이터를 활용해 2030년 풍력·태양광 58.5Gw 설치한 결과는 원전 출력 0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하거나 출력을 제한해야 한다.

홍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전력망 안정성 차원에서 경쟁관계”라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만큼 효율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석탄, 원전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기술과 관련해서는 마차와 자동차로 비유하기도 했다.

최근 한전의 영국 원전 수출이 삐걱거리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영국 뉴젠 원전 프로젝트가 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익성 확보라는 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젠 프로젝트는 과거 UAE처럼 건설만 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35년간 운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력구매단가 인하는 대규모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들어 에너지전환산업은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확산기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904Gw에 달하는 풍력·태양광 에너지가 설치되자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을 극복해주는 에너지저장산업이 성장 초기에 들어갔다”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첫 번째 난제인 전력원의 클린화 작업이 성과를 보이자 두 번째 오염원인 교통부문에 대한 에너지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 시장의 주류가 된 상태”라며 “에너지전환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느냐, 구시대 에너지원에 대한 미련으로 시장에서 뒤처지느냐라는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 6356Gw의 발전설비 중 대한민국 비중이 117Gw로 약 2% 수준이며 2017년 재생에너지가 창출한 일자리 수가 1000만개를 넘었다”면서 “약 20만개의 일자리는 국내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1만 5000명 정도의 재생에너지 일자리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화포럼 사무처장은 “현재 일자리 문제 등 한국경제의 극심한 위축은 과거에 에너지 다소비산업, 즉 중화학 설비산업 중심의 한국경제가 변화라고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동반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런 에너지전환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20일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4%에 이르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