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정보 빼돌린 정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 파견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재 내부동향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