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정보 빼돌린 정황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정보 빼돌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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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 파견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재 내부동향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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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21 23:48:33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