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형사제재 강화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