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는 비핵화 의지가 관건"
"천안함 이후 정상회담 전제 남북접촉 없었다"
국방개혁 5대 원칙 제시.."국방 문민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15일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지난 5월24일 발표한 단호한 대북정책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경협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문제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수십만t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6자회담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그랜드바겐'에 북한이 응하느냐에 달렸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이후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남북 접촉은 없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도 변화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북한이 이산가족 회동을 제안하고 인도적 지원 품목을 역제의하고 유엔사-북한군 회동을 제안하며 남북간 추가적 면담이 필요하다고 제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나 천안함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지원 등) 인도적 협력으로 천안함과 핵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논리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 때 계획된 '국방개혁 2020'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라며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감안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개혁 5대 원칙으로 ▲국가를 앞세우는 국방개혁 ▲군의 자발적 추진 ▲시대적 흐름의 정확한 반영 ▲분명한 비전과 목표 ▲지속적인 추진 명분 및 환경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은 "자군 중심주의에 빠지기보다는 국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안보가 튼튼해진다"며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체계적인 시간표와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사람은 채용하고 기를 때 국방이 강해질 수 있다"며 "잠재력 있는 후보군을 사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채용할 수 있는 국방 문민화가 진행되면 군에는 많은 원군 세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군만이 국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며 "국방의 문민화는 장관을 민간인으로 기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간 인력과 함께 모든 임무가 잘 어울어지도록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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