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 “지방세 공동세원화로 지역불균형 해소해야”
[인터뷰]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 “지방세 공동세원화로 지역불균형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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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공: 대전시의회)
박혜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공: 대전시의회)

박혜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

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 필요
세원 수도권 집중현상 우려
일부 지자체는 재원 줄어들어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현재 논의대로 지방세 비율만 늘리면 ‘세수 수도권 집중현상’을 초래해서 안 됩니다. 증가되는 세액을 전국 공동세원화해 지역별 가중치를 둬서 안분해야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집니다. 또 지자체도 스스로 세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20일 만난 박혜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향후 대전시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지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지역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박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이 중앙에서 뭔가를 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지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박 의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77.5% 대 22.5%이나 재정사용액은 중앙이 40%, 지방 45%, 지방교육 15%로 중앙은 내국세의 19.24%(지방 교부세)와 20.27%(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이전해 지출은 오히려 4대 6의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있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과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이양하는 것은 ‘세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초래해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수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으로 증가되는 세액보다 더 많은 교부세 감소액이 예상돼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증가되는 세액을 전국 공동 세원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안분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균형있는 세원·배분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조정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박 의원은 “중앙의 예산이지만 보조금으로 지방이 사용하는 예산을 지방예산으로 편성해주면 실제로 지방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상으로는 지방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재정의 구조를 잘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재정의 구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 먼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봐야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핵심은 지방세로 세외수입 매각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국세 80%, 지방세가 20%로 규모 자체가 작아 대통령의 공약은 지방세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장은 어떤 곳은 자립이 가능할 만큼 지방세가 많지만 어떤 곳은 아무리 지방세를 늘려줘도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이 단순히 중앙과 지방이 재정을 얼마나 더 차지하느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제도의 전반에 큰 변화와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까지 중앙정부가 해 왔다면 과감히 이를 지방에 넘기고 이에 걸맞은 재원도 넘기는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그는 “지방 역시 재정분권에 의한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만 따져 상대적으로 이득이 적은 방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더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중앙은 국가가 해야 할 국방과 외교, 사법 등에 집중하고 지방은 다양한 주민의 삶과 복지 향상에 치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지방의 자율과 저력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것이 현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중앙정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고 균형과 형평을 갖춘 세출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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