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서 통과될까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서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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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공감대 형성

24일 법안소위 처리될지 주목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천명한데 이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우려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왔던 여당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1호 검토 법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우려사항은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는 등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무위에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추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례법안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해 놓은 것에서 34%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은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규제해왔다.

관건은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선까지 조정하느냐는 것인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높이되 상장 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감지된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지분 보유 한도를 25~35%에서 하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한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 안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은행 시장 진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범수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어려워진다. 카카오 자산은 현재 8조 5천억원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절충안으로 대기업 집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되 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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