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당정청 회의에… “고통스럽지만 인내 필요” vs “잘못된 프레임”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는 20일 전날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를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책의 결실을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공격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행여 어떤 정책적 방향 전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도 없지 않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고용이 그야말로 유사 이래 이렇게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결과는 결국 4조원이라는 돈을 더 집어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교방송 라디오 출연을 통해서도 김 비대위원장은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뉘앙스는 다르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 같다”면서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이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주변에 관계되는 세력에 둘러싸인 채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실패를 인정하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실업률 하락 등 세계적으로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 (어제 회의에서)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퍼붓겠다고 한다. 향후 5년 간 늘어날 60조원의 세수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진단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 참모와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