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더 확대… 혁신성장 추진 가속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8년 6개월 만에 1만명도 안 되는 최악의 고용쇼크를 기록하자 당정청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폭을 더 높게 책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회의를 가진 후 내년 예산을 높게 책정하면서 올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에 올해 증가율 12.6% 이상만 올려도 일자리 예산에 약 23조원 이상이 증가하게 된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 대책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내년 초 정도 되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10년 1만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33만 4000명에서 2월 10만 4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뒤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특히 5월에는 7만 2000명에 그쳤고, 7월 증가폭도 5000명에 그치면서 6개월 연속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