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완화, 규제생태계 파괴하는 괴물”
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완화, 규제생태계 파괴하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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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0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0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케이뱅크 자금조달계획 허위 가능성 지적

“말바꾸기에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지경”

“정기국회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해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시민단체·금융노조·정의당이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은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말바꾸기만을 되풀이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먼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도면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으로서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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