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교육경험, 대학 학점 인정받는다
군복무 중 교육경험, 대학 학점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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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12개 대학과 업무협약

내년 3월 시행… 1만명 혜택 예상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군복무 중 교육적 경험이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 12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만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등이다.

국방부는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에 대해 “2017년 후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67%)였다”고 밝혔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해졌다.

이 정책은 군복무자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한다”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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